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미 해산간주되었고, 피고 대표청산인으로 기재된 B은 개인회생절차에서 채무 변제를 완료하였으므로 원고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상법 제52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회사가 해산되고 그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보게 되는 회사라도 어떤 권리관계가 남아 있어 현실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으면 그 범위 내에서는 아직 완전히 소멸하지 아니하므로 피고는 여전히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책임이 있다.

그리고 피고의 대표청산인 B이 개인회생절차에서 면책결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회사의 책임까지 면책되는 것은 아니므로 결국 피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