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은 2012. 9. 27. 사망하였다

(이하 망인이라 칭한다). 원고의 청구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한다.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피고는 별지 기재와 같은 원고에 대한 범죄사실로 형사처벌을 받았다

(1심 - 이 법원 2016고단483, 항소심 - 이 법원 2016노964). 이로 인하여 원고가 심히 치유되기 어려운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너무나 명백하다.

원고는 위자료로 5,000만 원을 구하고 있는데, 아래와 같은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에게 가한 행위에 비추어 위 금액이 가히 많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원고의 청구금액을 그대로 인정한다.

그 외, 위자료 참작사유로는 형사판결에서도 인정하였듯이, 아래와 같은 사정을 그대로 인용한다.

유리한 사정 ① 형사재판 과정에서 피고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② 피고가 배우자의 사망 이후 홀로 두 자녀를 양육하면서 심한 스트레스와 우울증 을 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6. 5. 12. E정신과의원에서 ‘중증도 우울에피소드’로 진단받았고, 이에 따르면 피고는 우울 불안 등의 증상으로 일상생활에 장애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에 시달렸고, 그 과정에서 자녀에 대한 감정과 훈육 방법마저 엇나가게 되어 학대행위에 이른 것으로 범행의 동기와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불리한 사정 형사 1심 참작사유: ① 아동학대는 발달 상태에 있는 아동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향후 피해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치명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그 잠재적 위험성이 상당한 범죄인 점, ② 피고가 원고 등 피해자들의 친부인 점, ③ 칼, 쓰레기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