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미수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및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9. 9. 19. 이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9. 9. 27.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원심 판시의 죄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위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이유 중 범죄사실란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9. 9.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2019. 9.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란 마지막에 “1. 판시 전과: 판결문 사본(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고단2734호), 사건검색내역(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고단2734호)”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 이유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몰수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