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2. 22. 02:25 군포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사무실에서 컴퓨터로 인터넷 D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 E(38세)이 ‘F’라는 닉네임으로 “지금 일베게이가 뽐뿌인한테 고소당하게 생겼다!!” 라는 제목으로 글(G)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의 게시글이 맘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비 22닉 모니까 어디 제비질이나 꿈꾸는 22살 개 백수 새끼 같은 데 흉이라 하는 거 보니 남자새끼구만 ” 이라고 댓글을 달아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