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14. 10. 19. 03:10경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골든아틀란티스' 오피스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3:15경 같은 동 'GS마트‘ 앞 도로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징역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