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위탁받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A과 B 크레인(이하 ‘이 사건 크레인’이라 한다)에 관한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C은 2007. 12. 11. 17:30경 충남 예산군 D에 있는 주택건축현장에서 목수일을 하다가 이동식 목조 주택을 현장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해 이동식 목조주택을 운반하는 업무를 하면서 위 주택이 한쪽으로 기울어지자 이 사건 크레인을 운전하던 E가 위 주택을 화물트럭의 적재함으로 올리던 중 트럭을 운전하던 기사가 위 주택을 지지하던 지지목을 빼달라고 해서 톱으로 자르고 망치로 때리는 과정에서 위 주택을 묶었던 밧줄이 벗겨지면서 뒤집혀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C은 이 사건 사고로 다발성 뇌손상, 좌 대퇴골절, 늑골골정 등의 상해를 입었다. 라.

원고는 산재보험법에 따라 C에게 2011. 12. 28.까지 요양급여 238,667,790원, 휴업급여 111,520,310원을 각 지급하였고, 2009. 4. 20. 피고로부터 12,207,410원을 지급받았다.

마. 원고는 2012. 1. 11. 피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12가단2245호로 구상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위 제1심법원은, 이 사건 사고가 피재자 C과 이 사건 크레인 기사 E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고 E의 과실비율이 10%라고 인정하여 2012. 10. 23. ‘피고는 원고에게 21,237,33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이 그 즈음 확정되었다.

원고는 2012. 11. 12. 피고로부터 판결원리금 24,56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하 '1차 소송'이라 한다

. 바. 원고는 1차 소송 이후에도 피재자 C에게 보험급여를 계속 지급하여 2017. 9. 13. 현재...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