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14. 12. 4. 22:15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주점 7번방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38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테이블 위에 있던 플라스틱 재떨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휘두르다가,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덮개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