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C을 벌금 10,000,000원에 각...

피고인

A은 인력 파견업체를 운영하려고 하였으나 신용 상의 문제로 대표이사로 등재하기 어렵게 되자 같이 근무하는 회사 직원인 J을 주식회사 K의 사내 이사로 등재한 후 위 K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피고인 주식회사 C은 안산시 단원구 L에 있는 플라스틱 표면 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B는 위 C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부가가치 세법에 따라 세금 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 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2014. 5. 31. 경 안산시 단원구 M에 있는 주식회사 K 사무실에서 사실은 ㈜C에 38,049,893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24,317,697원을 과다 계상하여 위 ㈜C에 공급 가액 62,367,59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 계산서 1 장을 발급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5. 4. 30.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317,288,515원을 과다 계상하여 위 ㈜C에 공급 가액 합계 2,391,648,268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 계산서 11 장을 발급하였다.

2. 피고인 B 부가가치 세법에 따라 세금 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 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5. 31. 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A이 운영하는 ㈜K으로부터 38,049,893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았음에도 24,317,697원을 과다 계상하여 공급 가액 62,367,59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것처럼 통정하여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 계산서 1 장을 발급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5. 4. 30.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