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청학익재 주식회사와 B를 상대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소2348423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0. 4. 22. 청학익재 주식회사,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2,723,887원 및 그 중 1,420,011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2010. 5. 19. 확정되었다.

나. B는 자신의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동해등기소 1991. 8. 10. 접수 제8290호로 채권최고액 3억 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B는 이 사건 변론 종결일 무렵 채무초과 상태이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 내지 제4호증의 3,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설정등기를 마친 1991. 8. 10.로부터 10년이 경과함으로써 시효로 소멸하였고, B의 채권자인 원고는 무자력자인 B를 대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채무자인 C이 채무를 승인하여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하나, 을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만, 을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인 2014. 5. 13. 피고에 대하여 채무를 승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C이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시효이익의 포기는 상대적 효과가 있음에 불과하여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시효이익의 포기 효력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