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C 굴삭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1. 15:45경 울산 남구 D 소재 E(주) 사업장 내에서 화학약품 저장탱크 사이로 주변 배수로 매설 작업을 하였다.

이러한 경우 굴삭기의 조종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굴삭기 회전반경 내에 다른 작업자가 있는지 확인한 후 작업을 하고, 작업을 마치고 굴삭기 조종을 정지할 때는 버켓(바가지) 부분을 땅에 고정시켜 사고 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굴삭기의 버켓을 공중에 고정시켜 둔 채 굴삭기 운전석에서 내린 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 굴삭기의 안전레바가 피고인의 허벅지에 걸려 풀리면서 마침 그곳에서 피고인에게 작업지시를 하던 피해자 F(44세)의 몸통 부위가 위 굴삭기 버켓에 의하여 충격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43일간의 입원치료를 요하는 복강내 개방성 창상 없는 간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3,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