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경북 고령군 B(공소장 기재 ‘C’는 오기로 보이므로 이를 정정한다) 소재 저수지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5. 12. 말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저수지에 대하여 낚시터 운영을 위하여 마을 노인회 명의의 허가를 받아 둔 상태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저수지에 대하여 마을 노인회 명의로 낚시터 운영에 대한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5. 피고인 명의 E조합 계좌로 위 낚시터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7.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4,000,000원을 임대차보증금 및 임대료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증인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대질) 중 D 진술기재부분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의 각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각 개발제한구역 내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농지불법전용 원상회복 명령, 각 개발제한구역 내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정 통보, 통장 사본

1. 수사보고(G 마을회 명의의 허가 통보서 및 취소 통보서 첨부) 및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통보,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취소원,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취소 통보 [증거목록의 일부 정정] O 증거목록 중 ‘순번 28’란 기재 ‘개불제한구역’은 ‘개발제한구역’의 오기이므로 이를 정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