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채로 주차되어 있던 차량에 들어가 물건을 절취하려 다 피해자에게 붙잡히거나 차량 내부에 절취할 재물이 없어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 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데 다가 절도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 받고 복역 후 출소한 지 불과 3개월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