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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금액을 상속세법상 자력에 의해 조달한 경우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서3563 | 상증 | 1997-08-22

[사건번호]

국심1996서3563 (1997.08.22)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의 주장은 조리상의 평등원칙이나 조세부담의 형평차원에 비추어 보아서도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4조의6【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1조의5【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94.11.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O동 OOOOO 소재 대지 218㎡ 및 그 위 주택 82.64㎡(이하에서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하고 주택부분을 멸실한뒤 95.12.15 그 대지위에 지상3층, 8가구 규모의 다가구주택을 신축·취득(보존등기) 하였다.

처분청은 96.4.16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자금(취득가액 : 214,600,000원) 출처조사의 결과에 따라 기존의 전세금 50,000,000원 및 근로소득(급여)금액 19,100,000원을 공제한 후의 그 나머지인 145,500,000원(이하에서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관하여 출처불명분으로 분류, 이를 청구인이 그의 아버지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청구인에게 94.11.2 증여분 증여세 35,496,5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6.3 심사청구를 거쳐 96.10.7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전액 자력으로 취득한 후 헌집을 헐고 본인의 책임과 계산하에 전세보증금 등을 받아 이를 자금원으로 하여 다가구 주택을 새로이 신축한 것인 만큼 아버지로부터 1푼도 증여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증여세는 취소되어 마땅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취득자금 출처와 관련하여 OOO OOO동 마을금고에서 대출받은 쟁점금액 145,500,000원을 적법한 자금출처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금액 145,500,000원은 청구인의 소득정도(’93년 근로소득금액 5,309천원, ’94년 근로소득금액 5,767천원), 재산상태(국세청 D/B자료 조회결과 타소득이나 재산 없음), 성별 및 연령(쟁점부동산 취득시 24세의 미혼여성) 등의 상황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이를 직접 대출받은 것으로 보기에는 통상의 거래 관념이나 은행의 대출관례에 비추어 어렵다 할 것인 반면, 청구인의 父 OOO은 동 마을금고의 이사로 재직중에 있을 뿐만 아니라 국세청 D/B자료 조회결과 92년부터 94년까지의 사업소득수입금액 516,962천원 및 다수의 부동산 양도사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와 같은 사실관계로 판단하여 본다면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父 OOO이 실질적으로 대출받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된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에 대하여 이를 증여 추정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쟁점금액을 상속세법상 자력에 의해 조달한 경우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4조의 6(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및 같은법시행령 제41조의 5(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본문 등의 규정을 종합하면 “직업·성별·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신고 또는 과세받은 소득금액(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금액을 포함한다) 등 임이 입증되는 금액들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 받은 것으로 추정” 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의 경우 쟁점부동산 취득일 현재 건설업에 종사하면서 OOO OOO동 마을금고의 이사인 청구외 OOO의 만23세(미혼)된 딸로서 그의 슬하에서 동일 세대원으로 생계를 같이 하여온 사실, 직장경력은 2년10월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후의 총 가처분소득(급여)금액이 19,100,000원이며 위 소득금액 외에 다른 소득 또는 재산이 더 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도 나타나 있지 아니한 반면 위 OOO의 사업소득 수입금액(92년-94년)은 516,962,000원이며 부동산거래가 빈번한 사실이 확인되거나 다툼이 없다.

(2)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는 것이고 그런가 하면 전시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의 5(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등의 규정에 의하면 문제가 되는 재산의 취득에 관하여 취득자금 출처조사 결과 납세자가 구체적인 증빙등에 의하여 입증한 “신고 또는 과세받은 소득금액” 등의 합계액이 취득재산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 차액(미달액) 전부를 증여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인 바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쟁점부동산 취득 당시 위 OOO OOO동 마을금고로부터 전소유자측에게 이미 대출된 부채금액으로 쟁점부동산에 대체하여 신축·취득한 다가구주택에 대한 임대보증금으로 그 일부를 변제한 만큼 전세보증금 50,000,000원과 근로소득금액 19,100,000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자금출처로 추가인정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인지를 이하에서 검토해 본다.

(3) 본 건의 경우 쟁점부동산 취득 당시 매매계약서 기재에 의하면 총매매대금을 214,600,000원으로 정하면서 매매계약일인 94.10.10 계약금 20,000,000원, 94.10.30 중도금 100,000,000원, 94.11.1 잔금 94,600,000원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고 쟁점부동산에 근저당설정된 채무액과 매매대금을 상계한다거나 근저당설정 채무액을 청구인이 인수한다는 특약사항이 없거니와 달리 그러하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도 나타나 있지 아니하다는데 청구인과 처분청간 다툼이 없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의 취득대금 총액은 214,600,000원 이며 이 214,600,000원에 대한 자금출처가 소명되어야 한다 할 것인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근저당설정된 전 소유자들의 채무액 145,500,000원 (쟁점금액)에 대한 인수자체가 명백하지 아니한 이상 가사 동 채무액의 일부가 쟁점부동산 취득 이후 위 다가구주택의 임대보증금으로 변제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채무부담 여부를 확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또한 당 심판청구에 대한 심리일 현재 다가구주택의 신축과 관련된 증여세 문제나 기타 과세문제가 제기되지 아니한 상태이므로 쟁점부동산 취득대금과 다가구주택 신축과 관련된 임대보증금은 별개로 구분하여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한 측면이 있으며, 다가구주택 신축 및 다가구주택 임대보증금은 쟁점부동산 취득 이후에 발생한 것이므로 상속세법 일반구조나 법령체계에 비추어 볼 때 이를 반드시 이 건과 관련 지울 수 없는 일인데다 그 경제 실질의 관계는 오히려 청구인의 부(청구외 OOO)의 계산과 책임하에 이루어 졌다고 보는 것이 사회통념상 타당하므로 다가구주택 관련 임대보증금의 관리도 청구인의 父가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서에 의할지라도 일부 청구인의 父가 연서하여 계약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동 임대차계약서상에 “근저당 채무액 205,000,000원은 세입자 입주완료후 말소한다”라고 특기되어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결국 청구인의 父가 주관하여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임대보증금을 받고 이를 관리하여 채무액을 상환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쟁점부동산 관련 채무를 실지로 부담한 사람도 청구인이 아니라 청구인의 父인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위에서 확인된 사실들의 전 취지에 덧붙여 쟁점부동산 취득 당시의 매매계약서 상의 대금(214,600,000원)이 통상 시가의 80%정도에 불과한 수준으로 공시되어 있던 취득일 현재의 기준시가(215,255,000원)에 근접하다는 점과 매매계약서상의 취득가액(214,600,000원)에서 처분청이 자금출처로 기히 인정해준 전세보증금(50,000,000원)과 근로소득금액(19,100,000원)을 차감한 금액이 쟁점금액(145,500,000원)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 및 매매계약한날(94.10.10) 이후인 94.10.27에 까지도 쟁점금액의 일부에 대해 근저당권의 설정이 계속된 사실 등의 제 정황증거를 종합하여 볼 때 쟁점금액이 진정한 채무인지 여부도 불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 아래서는 당초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상의 채무금 50,000,000원과 청구인의 근로소득 19,100,000원을 취득자금 출처로 인정한 부분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심리는 생략하더라도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부담한 채무도 아니고 청구인이 상환한 채무도 아니어서 이를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출처로 인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쟁점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청구인의 위 주장은 위에서 검토한 논거를 떠나 조리상의 평등원칙이나 조세부담의 형평차원에 비추어 보아서도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