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8. 7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1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2020. 10. 15. 07:30 경 경기도 김 포 B 아파트에서 서울시 강서구 공수부대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5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범죄 전력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 동 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음주 운전한 거리가 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높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