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피고인은 2014. 4. 19. 01:10경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수영구 남천동에 있는 보로코 맥주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남천동에 있는 광남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