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한 점에 비추어 그 과실이 매우 무겁고, 피해자가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을 입어 결과 역시 중하다.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도 양형판단에 있어서 부정적 요소이다.

그렇지만, 원심은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및 2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까지 부가하였는바 이와 같은 프로그램을 통하여 피고인에 대한 적절한 교화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항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가볍지 않고 적정하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