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2012. 7. 2. 16:02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 ‘C'에 회원아이디 ’D‘으로 'E’ 성인클럽을 개설한 다음 위 성인클럽 게시판에 알몸의 남녀가 성관계하는 ‘대박 노!! 알고보니옆집남자 한테 따먹힘.mkv’ 동영상 파일을 게시한 뒤 2013. 7. 12.경까지 위 성인클럽 게시판에 그대로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위 동영상 파일을 다운받을 수 있게 하는 등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222~223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