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기각
청구인의 쟁점대지가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 3에서 규정한 양도소득세 감면이 배제되는 토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1서1677 | 양도 | 1991-10-22

[사건번호]

국심1991서1677 (1991.10.22)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내용없음)

[따른결정]

국심1992전228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