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 157호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명을 고용하여 미용서비스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 휴일,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휴일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20.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등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20.부터 2015. 1. 31.까지 근무한 위 D의 퇴직금 1,818,761원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명시서면 미교부의 점) 공소장에는 적용법조로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1항’이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인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