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수사단계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및 2019. 9.경 피해자 C에게 피해금액 150,000원을 배상하고 합의하여 피해자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C, I, L에 대하여 무전취식의 사기죄를 저지른 것에 더 나아가 위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등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C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의 피해를 전혀 회복시키지 못한 점, 특수폭행죄의 피해자 P가 피고인이 던진 벽돌에 맞았다면 큰 상처를 입을 수도 있었던 점, 피고인이 2017. 3. 2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 및 특수협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8. 2. 형집행을 종료한 후 불과 17일만에 사기, 업무방해 등의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여 그로부터 약 1달 동안 9명의 피해자에게 사기죄를 저지르는 등 동종범죄의 누범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처벌받은 것 외에도 같은 법원에서 2016. 6. 15. 사기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는 등 피고인이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0회를 초과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기타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문 제4쪽 제10 내지 15행을 아래와 같이 경정한다.

원심 판결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