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절취한 물품의 가액이 300만 원 정도에 불과한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음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계획적으로 교묘한 수법을 사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A은 절도범행으로 실형을 3차례 선고받는 등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절도범행에 의한 전과의 누범기간 중에, 피고인 B은 2015년경 특수절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차 각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B이 범행을 먼저 제의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은 무면허운전으로 이미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기까지 한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나 그 비난가능성을 가볍게 볼 수 없는 여러 사정 또한 존재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제반정상을 감안하면, 원심에서 선고한 형은 적정한 양형재량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각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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