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2.경 대구 남구 E에 있는 위 식당 앞 등지에서, “38년 앞산에 오폐수로 자연환경을 훼손하고 망친 대덕개발을 대구시민께 고발한다”, “건물을 수리한다는 이유로 15년 임차인을 300% 임대료 인상을 요구하는 악덕기업 대덕개발은 각성하라”, “악덕기업 갑의 행동에 15년 임차인 을은 엄동설한에 전기단절로 몰아낸다”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거는 방법으로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제1항의 일시 무렵 위 제1항의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은 취지의 알림판을 세워두는 방법으로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피해자의 처벌불원,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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