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지불각서에서 지급하기로 약정한 합계 68,668,920원(＝ 물품대금 23,668,920원＋제작대금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인 2015. 2.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미수금에 대한 원고의 지속적인 협박과 생산 거부 등으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위 각 지불각서를 작성한 것이고, 현재 개인회생절차를 진행 중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의 협박 등에 기하여 위 각 지불각서를 작성하였다

거나 피고의 개인회생사건의 채권자목록에 위 각 지불각서에 기한 원고의 채권이 기재되어 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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