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2014. 2. 27. 22:00경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한천로 631에 있는 훼미리마트 앞 사거리 교차로를 장위사거리 쪽에서 번동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훼미리마트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등을 잘 살피고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번동 쪽에서 장위사거리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22세)가 운전하는 D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발목부분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오토바이에 타고 있던 피해자 E(22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수사보고(녹화영상씨디 확인보고)

1. 각 진단서 사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