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피고인

A은 충남 금산군 E에 있는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주물 작업으로 기계설비 부품 등을 생산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사업장 폐기물 배출 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 업의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2. 23. 경 충남 금산군 E 에 있는 B 주식회사에서, 사실은 B( 주 )에서 배출되는 폐 주물 사는 규산 소다와 CO2를 사용하는 가스 형 공법에서 나오는 화학점 결 폐 주물사이므로 점토 점 결 폐 주물사만 처리할 수 있도록 허가 받은 ( 유) 해 동환경에는 처리할 수 없음에도, 폐기물 수집 운반업체인 유림환경( 합) 을 통하여 익산시 낭산면 낭 산리 553-3 번지에 있는 ( 유) 해 동환경에 화학점 결 폐 주물사 22,650kg 을 운반하도록 하여 ( 유) 해 동환경에 이를 매립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5. 9. 8.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9회에 걸쳐 합계 약 2,717,820kg 의 화학점 결 폐 주물사를 처리허가를 받지 아니한 ( 유) 해 동환경에 처리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A로 하여금 제 1 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게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B( 주) 폐 주물사 성상 확인 보고]

1. B( 주), 유림환경( 합), ( 유) 해 동환경 사이의 폐기물 위, 수탁 처리 계약서, ( 유) 해 동환경의 폐기물 재활용신고 필 증, B( 주) 화학점 결 폐 주물사 반출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