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법인의 주주인 개인B와 C법인(개인주주 B가 지분 50%)은 특수관계인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A법인은 자본금이 1억원이고, 개인주주 B가 회사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으나

- 개인주주 B는 A법인의 지분 50%를 C법인에게 매각하고, C법인의 지분 50%를 취득할 예정임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특수관계인"이란 법인과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정의】

⑤ 법 제2조제12호에서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임원(제40조제1항에 따른 임원을 말한다. 이하 이 항, 제10조, 제19조, 제38조 및 제39조에서 같다)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 제401조의2제1항에 따라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제50조제2항에 따른 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비소액주주등"이라 한다)와 그 친족

(이하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소액주주등"이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미달하는 주식등을 소유한 주주등(해당 법인의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지배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인 자는 제외하며, 이하 "소액주주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4. 관련사례

○ 서면-2015-법인-1620, 2015.10.13.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불명확하여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법인과 「법인세법 시행령」제87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 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도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법인세과-682, 2010.07.15.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4호에 따른 특수관계자는 내국법인과 같은 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다른 법인에 출자하고 있는 경우 당해 내국법인과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받은 법인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내국법인이 다른 법인에 출자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내국법인과 출자받은 다른 법인은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는 것입니다(소액주주 등은 제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90, 2006.02.06.

질의1과 관련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주주(소액주주 제외)로서의 특수관계자 해당여부는 소액주주의 지분율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때 이후부터이며

질의2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2호 및 3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주주(소액주주 제외)는 피 출자법인과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며 해당 주주가 영리법인인 경우 출자자인 법인의 임원도 해당 피출자법인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또한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 거래의 해당여부 성립 시기는 해당 거래의 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