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의2(부가가치세 납부세액경감)

- 자동차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함

○ 지방청장(간세국장)은 매신고기간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시ㆍ도지사에 통보

- 재경 소비4610-226(’95.10.16) 택시부가가치세 경감분 사용에 대한 확인 및 통보

- 국세청 부가4610-1953(’95.10.23) 일반택시운송사업자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관련 업무 집행요령 시달

○ 집행방안

- 건설교통부에서는 회사택시업계에 대하여 경감세액이 전액 운전기사 처우개선에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업계의 지도감독

- 노동부에서는 노사협의시 지도감독의 근거자료로 활용

- 국세청에서는 세무조사 또는 서면분석시 경감세액의 사용내역을 확인

○ ○○시는 위 근거에 의거 관내 택시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내역을 보유하고 있음

[질의 내용]

<갑설 >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1항에 명시된 세무공무원의 과세정보에 대한 비밀유지의무는 동조 제4항 및 제5항에 의거, 위 과세자료를 알게 된 ○○시공무원에게도 적용된다.

<을설 >

동법 동조 제4항 및 제5항의 “알게 된 자”는 동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사유로 알게 된 자만을 말하므로 그외의 사유로 알게된 ○○시공무원은 동조에서 말하는 비밀유지의 의무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