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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감면배제 고급주택의 판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동산거래관리과-77 | 양도 | 2011-01-27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77 (2011.01.27.)

세목

양도

요 지

1999.6.30.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공동주택의 전용면적이 165㎡ 이상이고 양도시점의 양도가액(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 중 낮은 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여 고급주택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대상에서 배제됨

회 신

1999.6.30.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공동주택을 2003.1.1.이후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신축주택의 전용면적이 165㎡ 이상이고 양도시점의 양도가액(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 중 낮은 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여 고급주택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6762호로 2002.12.11 개정된 것) 부칙제29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제99조에 따른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본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관련 고급주택으로 감면이 배제되는 경우가처분시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9억원을 초과할 때인지 계약당시의고급주택 기준인 5억원을초과할 때인지

사실관계

○ 1999.06.30. 경기 파주시에 소재한 미분양아파트 매매계약 체결

-분양면적 227㎡(68평형)

- 분양가격 : 2억 6천 5백만원

- 현시세 : 4억 7천 ~5억 5천만원

○ 위 주택 처분시 고가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와 관련하여 5년분 양도소득감면에서 제외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1999.08.31. 법률5996) 제99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이에 부수되는 당해 건물의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며,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12. 28. 개정)

1. 자기가 건설한 주택(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으로서 1998년 5월 22일부터 1999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998년 5월 22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사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주택 (1999. 8. 31. 개정)

2.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신축주택취득기간내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매매계약일 현재 다른 자가 입주한 사실이 있거나 신축주택취득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을 제외한다. (1999. 8. 31. 개정)

(이하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2002.12.11. 법률6762) 제99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이에 부수되는 당해 건물의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며,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2. 12. 11. 단서개정)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부 칙 (2002. 12. 11 법률 제6762호)

제29조【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제99조 제1항 또는 제99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였거나,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신축주택을 이 법 시행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감면 및 양도소득세과세대상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99조 제1항 또는제99조의 3 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날 또는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날 당시의 고급주택 기준을 적용한다.

(이하 생략)

법 제89조 제3호에서 “거주용건물의 연면적ㆍ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생략

2. 공동주택(다가구주택을 포함하되, 제155조 제1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독주택으로 보는 경우를 제외한다)으로서 주택의 전용면적(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부분의 면적을 포함한다)이 165제곱미터 이상이고 그 양도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것 (1996. 12. 31. 개정)

3. 생략

나. 관련사례(예규, 해석사례, 심사례, 심판례,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52,2004.5.12

대전시에 소재하는 신축아파트로서 1999.1.25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을 2004.1.1이후에양도하는 경우, 당해 신축주택의 전용면적이 165㎡ 이상이고 양도시점의 양도가액(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 중 낮은 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고급주택 기준에 해당되므로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6762호로 2002.12.11개정된 것) 부칙 제29조 제1항에 의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감면대상 신축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재정경제부재산세제과-1245, 2007.10.12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신축주택의 취득자에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적용대상에서 고가주택을 제외함에 있어서 동법(법률 제6762호로 2002.12.11 개정된 것) 부칙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2002.12.31이전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신축주택을 2003.1.1이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신축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당시의 현황에 의하되, 그 기준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날 당시의 고급주택기준(가액 및 면적기준)을 적용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