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토목, 건축공사업 등을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C’라는 건설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0. 1. 15.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울산 울주군 D 일원에 대한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C 공장부지 및 진입로,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사무소) 건설공사 중 토공사(이하 ‘이 사건 1공사’)를 공사기간 2010. 1.부터 2010. 3.까지(3개월 간), 공사금액은 대가 없이 수급하되, 시공 중 발파를 요하는 암반이 발생할 시는 원고와 피고가 상호 협의하여 단가를 다시 정하는 것으로 도급받았다.

다. 그 후 원고는 2010. 5. 25.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1공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사대금에 대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을 하였다.

- 아래 -

1. 공사비 미결제부분 합계 31,350,000원

2. 차용금 미회수금 40,000,000원(2010. 1. 18. 80,000,000원 송금분)

3. 2단(공장부지) 3단(1종 근린생활부지) 부지 토공사 대금 합계 105,000,000원

4. 차용금(80,000,000원 중 40,000,000원)의 변제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및 기대이익금 50,000,000원

5. E 도로의 공사는 무대(無代)로 시공한다.

상기 1항, 2항 71,350,000원 중 20,000,000원은 2010. 6. 8.까지 결제하고, 나머지 41,350,000원은 1단 부지 매매대금 잔금 수령 시 결제하며, 법면경사시공 장비사용료 10,000,000원은 1, 2, 3단 부지 전체 법면 시공 후 3일 이내로 지급한다.

3항 금액은 2단(공장부지) 3단(1종 근린생활부지) 부지 공사완료 후 1개월 이내 결제한다.

4항의 변제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및 기대이익금 50,000,000원은 2단(공장부지)의 부지 매매대금 중 잔금 수령 시 결제한다. 라.

원고는 2010. 6. 7. 피고로부터 울산 울주군 F 일원 2종 근린생활부지 및 진입로 조성공사 이하 ‘이 사건 2공사’, 이 사건 1공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