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인 A의 상고 이유(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 이후에 제출된 사실관계 확인서 등의 기재는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형법 제 334조 제 2 항의 특수강도 죄에서 규정한 “ 합동하여” 의 의미 등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해자 R 등에 대한 특수 강도 및 특수강도 미수의 점,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 AZ에 대한 각 사기의 점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 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리고 원심판결에 피해자 R 등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공동 강요) 의 점에 관한 사실 오인,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거나 피고인은 제 1 심 2016 고합 1 사건의 모두 사실 중 폭력조직인 ‘ 시내 파’ 의 조직원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은 원심에서 항소 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지 아니한 것을 상고심에서 새로이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나 아가 기록에 나타난 원심 국선 변호인의 변호 활동 내용과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원심 공판절차에서 국선 변호인의 조력을 제대로 받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상고 이유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인 B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해자 R 등에 대한 특수 강도 및 특수강도 미수의 점, 피해자 Y에 대한 특수 강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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