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징역형의 집행을...

피고인은 2009. 3. 2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2014. 3.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다.

피고인은 2019. 2. 15. 23:09경 혈중알콜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초구 B 인근에서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까지 약 350m 구간에서 D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음주측정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