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넉넉지 않고 허리 통증을 앓고 있으며 성장환경이 어려웠던 점, 다행히 이 사건의 피해규모가 그리 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절취물건이 회수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종전에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나 되는데다가 동종 범행으로 인한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후 4달도 지나지 않은 누범 기간 중에 재범한 것을 감안할 때 그 죄질이 나쁘고 재범의 위험성도 몹시 우려되는 점, 수사과정에서 가상의 인물을 내새워 범행을 은폐하려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및 피해자로부터 절취품인 노트북을 선의로 구매하였다가 회수당한 이 사건 제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변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정황이 전혀 엿보이지 않아 원심판결 선고 후 당심에 이르기까지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해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