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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장소 이외의 장소에 주류반출시 제재조치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삼46016-12017 | 주세 | 2003-12-24

문서번호

서삼46016-12017 (2003.12.24)

요 지

소규모맥주 제조 판매면허증에 기재된 면허 장소 이외의 장소에 주류를 반출하는 때에는 면허취소 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주세법 제6조주세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붙임 소규모맥주 제조(판매)면허증에 기재된 지정조건 제2호(면허 장소 이외의 장소에 주류를 반출하는 때)에 의하여 면허취소 됩니다.

관련법령

주세법 제6조 【주류제조면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