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를 신축중에 주택건설업체와 시공사가 모두 부도로 사업진행이 불가능하게 되자 입주예정자 단체에서 아파트를 준공하고 입주함.

- 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 절차를 취하기 위해 (주)○○컨설팅을 사업주체로 선정하여 모든 절차를 마침

※ ○○컨설팅은 단순 명의 대여

- 이 경우 (주)○○컨설팅을 사업승계자로 보아 아파트 분양에 대한 법인세등을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3조 제1항

○ 법인세법 기본통칙 1-2-4...3 【과세사실의 판단기준】

○ 법인세법 기본통칙 1-2-5...3 【거래의 실질내용 판단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