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징세46101-1889 (1997. 7. 30.)

요 지

지방의회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여비 및 회의수당은 압류가 제한되는 급여 등에 해당함

회 신

지방의회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여비 및 회의수당은 국세징수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압류가 제한되는 급여”등에 해당한다.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1조【압류금지재산】및 제3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