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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된 전기 일부를 제외하고 양도시 사업양도 해당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가치세과-1022 | 부가 | 2014-12-30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022 (2014.12.30)

세목

부가

요 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는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인적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 양도하여 사업동질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으로서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사업의 동질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일부 재고자산(경매진행중인 생산된 전기)를 제외하여도 사업의 양도로 보는 것임

회 신

「부가가치세법」제10조제8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는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인적시설 및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으로서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사업의 동질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의 일부 재고자산(경매진행중인 생산된 전기)를 제외하여도 사업의 양도로 보는 것입니다.

본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당사는 태양광발전소를 운영하다가 2014.9월 자금사정상 허가권,토지, 건물, 태양광발전시설 사업과 관련된 모든 것을 일괄양도함

나.발전된 전기 중 한전과 계약된 일정량의 전기는 한전에 바로 매출이 이루어지고 계약량을 초과해서 생산된 전기는 한국전력거래소에 등재하여 한국전력거래소를 통해 생산시점에서 3년 이내에 경매에 의해서만 팔게 되어 있음

다.사업 양도 시점에 팔려고 하였으나 팔리지 않아 남아 있는 생산된 전기가 있으며 이는 사업을 양수한 사업자에 양도가 불가하고 당초 생산자 명의로 한국전력거래소를 통해 경매에 의해서만 판매가 가능함

2. 질의내용

상기 사실관계와 같은 경우 사업의 포괄양도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도 되는지, 생산되어 남아 있는 전기가 양도되지 않았으므로 포괄양도로 볼 수 없는 것인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4.1.1>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3. 법률에 따라 조세를 물납(物納)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3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법 제10조제8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제2항 또는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개정 2014.2.21>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97, 2007.06.08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 뿐만 아니라 영업권 및 그 사업에 관한 채권, 채무 등 일체의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임

다만, 사업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일부 자산과 부채를 제외하는 경우에도 사업양도로 보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 부가46015-2890, 1993.12.09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장의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이며,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라 함은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영업권 및 그 사업에 관한 채권 채무등 일체의 인적 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임. 다만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사업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의 일부 권리 의무를 제외하여도 사업의 양도로 보는 것임.

○서삼46015-11222, 2002.07.25

사업장별로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 인적설비 및 권리, 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가 교체된 것이라면, 일부 자산과 부채가 제외되었다 하더라도, 포괄적인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