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전기사업법 제17조 제1항 소정의 “전기요금 기타 공급조건”의 의미와 구수용가가 체납한 전기료납부의무의 승계에 관한 사항이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다. 수도법 제17조 에 의하여 건물의 구소유자의 체납수도요금납부의무가 당연히 신소유자에게 승계되는지 여부(소극)

나. 전기사업법 제17조 제1항 소정의 “전기요금 기타 공급조건”이라 함은 전기를 공급받고자 하는 자 또는 전기를 사용하는 자가 일반전기사업자로부터 장래 전기를 공급받기 위한 전기공급계약의 내용으로 되는 사항, 즉 일반전기사업자가 수용가에게 전기를 공급하는 방법, 이와 관련하여 수용가가 수인하거나 부담하여야 할 요금 기타 사항을 말한다 할 것이고, 구수용가가 체납한 전기료납부의무의 승계에 관한 사항은 구수용가의 한국전력공사에 대한 채무를 신수용가가 인수하느냐 하는 문제로서 신수용가가 장래 위 공사로부터 전기를 공급받는 데 관한 사항은 아니며, 따라서 이러한 사항은 위 “전기요금기타 공급조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다. 수도법 제1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시의 수도급수조례에 급수장치에 관한 권리의무는 당해 급수장치가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의 처분에 부수하며, 급수장치에 관한 소유 또는 관리권을 취득한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그 취득 전에 발생한 의무에 대하여도 이를 승계한다고 규정되어 있어도 위 규정은 급수장치에 관한 권리의무의 승계에 관한 것으로서 건물의 구소유자의 체납수도요금납부의무가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것만으로 신소유자에게 승계된다고 할 수 없다.

피고 부천시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 부분의 상고비용은 위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전기사업법(1990.1.13. 법률 제4214호로 개정) 제17조 제1항 에 의하면, 일반전기사업자는 전기요금 기타 공급조건에 관한 공급규정을 정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제19조 는 일반전기사업자는 제1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공급규정에 의하여 전기를 공급하여야 하고, 일반전기사업자로부터 전기를 공급받고자 하는 자 또는 공급받은 전기를 사용하는 자는 제1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공급규정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한편 피고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규정(을 제1호증) 제12조는 매매, 상속, 기타의 원인에 의하여 수용가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신수용가는 명의변경의 절차에 의하여 전기를 계속 사용할 수 있고, 이 경우 신수용가는 당사에 대한 전기사용에 관련된 구수용가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며, 신수용가가 명의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전기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사에 대한 전기사용에 관련된 구수용가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또 제14조는 수용가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수급계약의 폐지에 관하여 규정한 다음, 제15조에는 요금 기타의 채권채무는 수급계약이 폐지된 후에도 소멸되지 아니하며, 채권채무가 소멸되지 아니한 수용장소에서 신수용가가 전기를 다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구수용가의 요금 및 기타의 채권채무(제46조에 의한 위약금 및 제52조에 의한 배상금은 제외)는 신수용가에 승계되고, 다만 민사소송법에 의한 법원의 강제경매에 의하여 경락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하고 있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는 1990.10.26. 소외인 소유이던 이 사건 공장을 인천지방법원 90타경6486 임의경매절차에서 경락받아 그 대금을 납부하고 1991.2.7.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데, 공장가동을 위하여 수리공사를 시작하려다가 단전이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 한국전력공사에 문의한 결과 위 소외인의 체납전기요금을 납부할 때까지는 전기를 공급할 수 없다고 하여 전기공급요구를 거절당한 사실과, 원고는 1991.2.23. 위 피고에게 1989.11.16.부터 1990.11.15.까지의 전기요금으로서 합계 금 26,877,290원을 납부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한 위 체납전기요금납부행위는 불공정법률행위로서 무효라는 이유로 위 피고에 대한 납부체납전기요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데 대하여, 원고가 위 체납전기요금을 납부한 이후인 1991.3.7.경 위 피고에게 전기공급규정에 따라 전기공급을 받기로 하는 내용의 전력공급 동의서를 제출하고, 그 시경부터 위 피고로부터 전기공급을 받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앞에서 본 전기사업법의 규정에 따라 위 피고로부터 전기공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동력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위 피고의 전기공급규정에 따라야 할 것인데, 위 공급규정에 의하면, 신수용가가 구수용가의 체납전기요금을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위 체납전기요금을 납부한 것은 그 의무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다 하여 원고의 청구를 이유 없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피고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규정에 신수용가가 구수용가의 체납전기요금을 승계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위 피고 공사 내부의 업무처리지침을 정한 데 불과할 뿐, 국민에 대하여 일반적 구속력을 갖는 법규로서의 효력은 없고, 수용가가 위 규정에 동의하여 계약의 내용으로 된 경우에만 효력이 생기는 것이며 ( 전기사업법 제19조 제2항 의 규정이 없었던 구 전기사업법상의 전기공급규정에 관하여 당원 1983.12.27. 선고 83다카893 판결 ; 1987.2.10. 선고 86다카2094 판결 ; 1988.4.12. 선고 88다25 판결 참조),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이 전기사업법 제17조 , 제19조 제2항 과 위 공급규정 제15조 제2항에 의하여 바로 신수용가가 구수용가의 체납전기요금을 납부할 의무가 생기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전기사업법 제17조 제1항 소정의 “전기요금 기타 공급조건”이라 함은 전기를 공급받고자 하는 자 또는 전기를 사용하는 자가 일반전기사업자로부터 장래 전기를 공급받기 위한 전기공급계약의 내용으로 되는 사항 즉 일반전기사업자가 수용가에게 전기를 공급하는 방법, 이와 관련하여 수용가가 수인하거나 부담하여야 할 요금 기타 사항을 말한다고 할 것이고, 구수용가가 체납한 전기료납부의무의 승계에 관한 사항은 구수용가의 피고 한국전력공사에 대한 채무를 신수용가가 인수하느냐 하는 문제로서, 신수용가가 장래 위 피고로부터 전기를 공급받는데 관한 사항은 아니라고 할 것이며, 따라서 이러한 사항은 위 “전기요금 기타 공급조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전기사업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은 법 제1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공급규정의 인가 또는 변경 인가의 기준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전기공급규정에는 요금과 전기공사에 관한 내용, 비용부담관계, 일반전기사업자와 전기사용자간의 권리의무관계와 책임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정하도록 하고 있고, 동 시행규칙 제22조 의 규정에 의하면, 전기공급규정에 정하여야 할 사항에 관하여 전기의 공급과 사용에 관한 사항( 제1 , 2 , 3 , 7 내지 12호 )과 요금에 관한 사항( 제4호 ), 전기시설공사로 인한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제5호 ) 및 제4호 와 제5호 외에 전기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및 금액 또는 금액결정방법( 제6호 )을 규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신수용가가 전수용가의 체납전기요금 납부의무를 승계하는 사항을 전기공급규정의 내용으로 하도록 하고 있지는 않다. 일반전기사업자와 전기사용자간의 권리의무관계와 책임에 관한 위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3호 나 위 시행규칙 제22조 제6호 의 규정이 구수용가의 체납전기요금 납부에 대한 신수용가의 승계에 관하여 규정할 것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이와 같이 구수용가의 체납전기요금 납부의무의 승계에 관한 위 전기공급규정에 관하여 원고가 동의를 하였다거나 그 동의가 유효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 이상, 전기사업법 제17조 제1항 , 제19조 제2항 과 피고의 전기공급규정 제12조 제1항, 제15조 제2항에 의하여 바로 위 소외인의 체납전기요금 납부의무가 원고에게 승계된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원심판결에는 위 전기사업법의 규정과 전기공급규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있다.

2. 피고 부천시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원고의 피고 부천시에 대하여 납부한 체납수도요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공장을 경락받을 당시 수도요금이 체납되어 있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는데, 그 후 위 피고가 소외인의 수도요금 체납사실을 알리고 위 공장에 대하여 단수조치를 하면서 체납된 수도요금을 납부할 때까지는 수도물을 공급할 수 없다고 통보하므로, 원고로서는 수도물을 공급받지 못하면 위 공장을 가동할 수 없어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된 궁박한 상태에 빠지게 되었고 달리 다른 곳으로부터 수도물을 공급받을 방도도 없어 부득이 체납된 수도요금을 납부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수도요금 납부행위는 불공정행위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어서 위 피고는 원고로부터 납부받아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한 수도요금상당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고 원고의 위 청구를 인용하였다.

수도법 제1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피고 부천시의 수도급수조례(을 제3호증) 제22조에 의하면, 급수장치에 관한 권리의무는 당해 급수장치가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의 처분에 부수하며, 급수장치에 관한 소유 또는 관리권을 취득한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그 취득전에 발생한 의무에 대하여도 이를 승계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위 피고는 위 규정에 의하여 원고가 위 소외인의 체납수도요금에 대한 납부의무를 승계하였고 결국 원고는 자신의 의무를 이행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위 규정은 급수장치에 관한 권리의무의 승계에 관한 것으로써 이 사건 공장의 구소유자인 위 소외인의 체납수도요금 납부의무가 위 공장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것만으로 원고에게 승계된다고 할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다.

또한 원심은 전소유자가 체납한 수도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위 피고의 단수조치로 인하여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될 부득이한 사정하에서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체납된 수도요금을 납부하였다는 이유로 위 피고의 비채변제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심리미진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원고의 상고는 이유 있어 원심판결 중 피고 한국전력공사에 대한 원고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 부천시의 상고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이 부분의 상고비용은 위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