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피고는 2006. 5. 23. 원고에게 피고가 원고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한다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다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 3. 차용금액 : 삼억 원 (300,000,000원)

4. 차용조건 위 B는 A 회장에게 골프특별회원권 4매를 1차로 분양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 골프장 위치 : 강원도 홍천군 C 일원 1,220,000㎡ (18홀 규모) - 골프장명 : D 위 차용금액에 대하여 위 A 회장에게 1차로 특별회원권 4매를 특별분양받도록 지원될 경우 이자지급은 하지 않기로 하며 차용금 삼억은 B가 분양대금으로 우선지급한다.

부족분은 A 회장이 지급하여야 한다.

위 골프장이 2-3년 내에 인허가되지 않거나 건설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면 차용자는 연리 10%의 이자를 붙여 원리금을 A 회장에게 상환한다.

나.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3억 원권 자기앞수표를 교부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그 하단에 원고의 자필로 “상기 금액은 상환 받았으나 이 건 관련 세금은 차용자가 부담함(총액 대비 20~30%이내임)”이라고 기재된 이 사건 차용증의 사본을 소지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1) 원고 원고는 2006. 5. 23. 피고에게 이 사건 차용증 기재 차용조건으로 3억 원을 대여하였는데, 차용일로부터 2~3년이 훨씬 경과한 현재까지 D은 인허가 또는 건설이 완료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3억 원 및 이에 대한 2006. 5. 23.부터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피고는 2002.경 원고가 추진하던 재개발사업에 필요한 PF 대출이 성사되도록 도움을 주었고, 그 대가 중 일부로 2006. 5. 23. 3억 원을 지급받았을 뿐 3억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