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인 A 피고인은 1987. 10. 31.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10. 11. 20:30경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B의 집에서 B와 1회 성교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3. 22:30경 위 B의 집에서 B와 1회 성교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1. 17. 01:00경 위 B의 집에서 B와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B와 각각 간통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과 3회 성교하여 각각 상간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인 형법 제241조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는바[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09헌바17ㆍ205, 2010헌바194, 2011헌바4, 2012헌바57ㆍ255ㆍ411, 2013헌바139ㆍ161ㆍ267ㆍ276ㆍ342ㆍ365, 2014헌바53ㆍ464(병합), 2011헌가31, 2014헌가4(병합) 결정], 위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법 제241조는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종전에 합헌 결정(헌법재판소 2008. 10. 30. 선고 2007헌가17 등]이 있었던 날의 다음 날인 2008. 10. 31.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9도9949 판결 등 참조).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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