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2007. 8. 8.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947,158,210원의 부과처분 중 815,817,267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소송총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4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피고가 2007. 8. 8.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947,158,2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라.(4) 제4주장(주식가액산정의오류여부)에관한판단'

(가) 회사의 발행주식을 경영권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 그 거래가격은 주식만을 양도하는 경우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로 볼 수 없고, 경영권의 지배를 수반하는 주식의 양도에 있어서의 주식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다는 것은 회사의 경영권을 수반하는 주식의 양도는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가격형성이 높게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그 양도대금을 바로 당해 주식의 일반적인 시가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이다(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5두12022 판결 참조).

(나) 앞서 채택한 증거와 을 1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최AA이 박BB 등으로부터 □□명 발행주식 62,787주 전부를 87억 원(회사의 순자산가액 추정액 72억 원 + 경영권 프리미엄 15억 원 1주당 약 138,563원)에 양수한 사실(2003. 10. 27.자 주식 양도계약서 제4조)을 인정할 수 있는바, 최AA이 지급한 주식양도대금 87억 원에는 □□명의 경영권 인수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양도대금인 87억 원 전액을 당시 □□명 주식에 대한 객관적 교환가격으로서의 시가라고 볼 수 없는데다가, 계약 당사자가 □□명의 순자산가액을 72억 원으로 추정한 근거도 분명 하지 않으므로, 결국 이 사건 주식의 거래가격이 일시적 ・ 일회적 거래가격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라고 보기 어려워 이를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에서 말하는 '시가'로 볼 수 없다.

(다) 따라서 최AA의 주식 양수대금을 이 사건 주식의 시가로 평가하여 증여가액을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나, 증여재산이 비상장주식인 경우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매매실례가 없거나 다른 방법으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적인 방법으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이하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가증권의 평가 방법에 따라 주식의 가액을 평가해야 할 것인바, 을 제15호증, 을 제19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같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정당세액은 815,817,267원이다(계산 내역은 별지와 같다).

2.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 중 정당세액인 815,817,267원 부분은 정당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위 취소를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