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위반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E, I, F, G, H 5명 모두의 신분증을 확인하였고, 위 청소년들이 타인의 신분증을 마치 자신의 신분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피고인은 E 등이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청소년보호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청소년출입금지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에게는 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을 당해 업소에 출입시켜서는 아니 될 매우 엄중한 책임이 부여되어 있다
할 것이므로 청소년출입금지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는 객관적으로 보아 출입자를 청소년으로 의심하기 어려운 사정이 없는 한 청소년일 개연성이 있는 연령대의 출입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이나 이에 유사한 정도로 연령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대상자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1994. 1. 14. 선고 93도2914 판결,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도2425 판결 등 참조), 업주 및 종사자가 이러한 연령확인의무에 위배하여 연령확인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청소년이 당해 업소에 출입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주 및 종사자에게 최소한 위 법률 조항 위반으로 인한 청소년보호법위반죄의 미필적 고의는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3도803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⑴ E, I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자신들의 신분증을 확인한 적이 없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