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28.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고, 2014. 7.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음에도 2015. 3. 27. 18:57경 속초시 중앙동 중앙시장로 73에 있는 천일목욕탕 앞 도로부터, 같은 날 19:00경 같은 동 중앙시장로 79에 있는 다마소정육점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125cc 비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음주운전 전과 판결문 첨부),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동종 전과 2회인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