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0년경 이후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4회 벌금형, 1회 징역형)에 이르고, 2016. 2. 19.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등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지 1달 정도 지나 이 사건 음주ㆍ무면허운전을 한점, 음주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ㆍ신체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그 밖에 도로교통법이 정한 법정형, 유사사건에 선고된 형과의 형평,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