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부당노동행위

담당부서

중앙노동위원회

담당자명

김지영

등록일

20150701

판정사항

근로시간 면제자인 지부장에게 연간 1,000여만 원의 급여를 더 지급한 것은 경비원조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시간 면제자로 지정된 지부장에게 이전보다 연간 1,000여만 원(월 83여만 원)의 급여를 더 지급한 것은 통상적인 급여 수준과 비교하여 과도하다고 할 것이고, 이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경비원조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러한 급여 지급이 단체협약에서 비롯된 것이라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첨부파일

재심판정서-다모아자동차(주).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