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10.08 2018고단5649 | 리걸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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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08 2018고단5649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 18. 21:00 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관리하는 H 공장 건물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건물 안으로 들어가, 그 무렵부터 다음날 05:10 경까지 그 곳에서 전원이 차단된 변압기에 부착되어 있던 시가 미상의 배전판 긴 것 4개, 짧은 것 20개를 미리 준비한 스패너, 드라이버 등 공구를 이용하여 떼어 낸 후 타고 온 테라 칸 승용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인천 동구 I에서 J 이라는 상호로 고철과 폐지 등을 매매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9. ~20. 경 위 J에서 위 A으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위 배전판 긴 것 4개, 짧은 것 20개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고철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A 의 인적 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고철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 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장 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배전판을 대금 23만원에 매수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의 자들의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