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나, 당시 편취의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G, E의 수사기관 및 원심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서울 중구 C 소재 ‘D사우나’의 실질적 운영자인바, 2013. 5.경 G과 위 사우나 남탕 세신실에 관하여 계약기간 1년, 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40만 원으로 정하여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G으로부터 보증금 1,000만 원을 수령한 사실, ② 그런데 G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피고인 측이 때밀이 침대를 교환하여 주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였고, L부동산을 통하여 인수자로서 피해자 E를 물색하여 온 사실, ③ 피고인은 2013. 6. 27. 위 사우나 카운터에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고(다만, 며칠 전에 계약금 10만 원이 수수되었음), 즉석에서 G에게 미납된 월 차임 40만 원 상당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하여 준 사실, ④ 피고인 측은 2013. 6. 11. 건물주 M에게 '2013. 5. 31. 현재 1억 3,000만 원 상당의 월 차임을 미납하고 있는데, 2013. 6. 14.까지 미납할 경우 단전조치를 감수할 것이고, 사우나 내 모든 집기, 비품 등에 관한 권리를 포기한다

'는 취지의 각서(수사기록 제48쪽)를 교부하여 준 사실, ⑤ 실제로 건물주는 2013.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