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16. 9. 경 울산 남구 B, 3 층에 ‘C’ 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에 8개의 밀실과 샤워 시설을 설치하고, 남성 손님들과 유사성행위를 할 태국여성들을 고용하는 등 영업시설을 구비한 후 2017. 2. 21. 21:55 경 위 업소에서 남성 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1만 원을 받고 태국여성인 D으로 하여금 손님의 성기를 애무하여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2 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등.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