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가. 원고는 부산 서구 C 일원에 대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목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으로 2015. 8. 17. 사업시행변경인가, 2016. 3. 2.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다.

나. 피고는 가.

항 기재 재개발사업구역 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로 재개발사업 분양신청 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인이 되었다.

다. 원고는 피고들을 포함한 현금청산대상자들과 보상협의가 성립되지 않자 부산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2017. 4. 10. 위 위원회의 수용재결이 확정된 후(수용개시일 2017. 6. 2), 2017. 6. 1. 피고에게 수용재결보상금 241,749,550원을 공탁하고 2017. 6. 14.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6. 2.자 수용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가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에서 정한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를 받은 후 피고에 대한 수용재결 보상금을 공탁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2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