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 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직후 피해자의 진술이 모순됨이 없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그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② 반면, 이 사건 직후 피고인은 경찰에서 진술함에 있어 이 사건 역무실이 어느 역에 있었는지, 역무실까지 간 경위가 무엇인지, 역무실에서 피고인이 어떠한 언동을 하였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이름을 적은 이유가 무엇인지 등에 관하여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는 등 구체적 진술을 하지 못하였음에 비추어 볼 때 원심과 당심에서의 피고인의 변소 내용은 설득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