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살피건대, 검사가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불리한 사정들은 이미 원심에서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피고인은 경미한 1회의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데다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엿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얻은 경제적 이익 역시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의 양형 판단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